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보수인가 극우인가?

'25년 3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국내 행정/정치 환경은 굉장히 큰 불안한 상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현재 선고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당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선발했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측은 지속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대부분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직접적으로 나와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을 극우라고 많이들 표현하고 있다. 그럼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고,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극우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닐까?

 

 

 

 

 

 

 

극우(Extreme Right)란 무엇일까?

카스 무데 교수는 네덜란드 출신 정치학자로 극우 정치와 포퓰리즘 연구의 권위자이다. 그는 미국 조지아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그의 저서 중 하나인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가 국내에서 번역되어 판매되기도 했다. 그가 정의한 극우를 기반으로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인지, 보수 정당인지 한 번 생각해보자.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 카스 무데>

 

극우의 특징1 : 포퓰리즘적 민족주의(지역주의)

카스 무데 교수는 극우는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인다고 정의한다.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성향인데, 다만 이는 다양한 민족이 섞여서 살고 있는 유럽/미국에 적합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지역주의"로 바꾸는게 적합하겠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도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 포퓰리즘적 민족주의의 모습은 주로 반다문화주의와 연결된다. 특히 극우 포퓰리즘은 "소수자, 다른 정치 세력, 엘리트, 기성 미디어 등"을 적으로 규정한다. 실제 국민 전체의 뜻은 하나로 일치단결되기는 어렵고, 또한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다. 그러니 극우 포퓰리즘 성격을 보여주는 세력들은 "부패한 엘리트"룰 항상 상정하고, 본인들이 "순수한 대중"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부패한 엘리트"를 공격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민의힘/대통령 사례 - 2025년 2월 11일 기사 <권성동 "민주당 폭거에 비상계엄…이런 야당은 없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는 포퓰리즘의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의 탄핵, 특검법 발의, 청문회, 예산안 삭감 등 상대 정당을 적으로 규정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극우의 특징2 : 권위주의

카스 무데 교수에 따르면, 극우는 질서와 전통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강한 지도력과 법질서를 강조한다. 사회적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경찰력과 보안 강화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권위주의적 성향은 종종 반민주적 경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안보 관련한 이슈를 정치적 이슈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국민의힘/대통령 사례  - 2024년 8월 10일 기사 <[단독] 文정부 5년간 軍 내 '국가보안법' 송치 無…방첩사 보안조사, 尹정부 들어 3배 증가>

과거 기무사령부는 2018년 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 촛불시위 당시에 위수령 발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 기무사령부의 이러한 대통령 친위적 행태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로 부대를 재창설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 다시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고 인원과 예산을 늘렸다. 그리고 방첩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충실히 지원하는 친위부대의 역할을 하며, 다시 한 번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역사를 반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매우 많이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어쨌든 대선 당시에 투표한 국민의 과반이 그를 지지했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그가 이전에 보였던 모습이나 신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 반대로 그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보여준 행보나 이번 계엄령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 나라는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이다. 미래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정치/사회 이념적인 방향을 제시하는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실천하는지, 그동안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등 그것을 가장 먼저 염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이권을 살리기 위해서만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극우적 행태의 한 모습은 아닌가? 대한민국의 성숙한 국민으로서 한 번 꼭 생각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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