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인용 이후,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또 다시 조기대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통한 국회 점거 시도라는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고 파면된 만큼, 보수에서 다시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보수 대선후보는 누가 나올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어서 대선출마 선언을 하라고 종용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장관이 현재 어느 정도로 지지율이 높은지? 최근까지 주요 논란, 그리고 김문수 장관 관련된 정치 이슈나 발언들을 한 번 정리해봅니다.
김문수 장관의 최근 지지율 동향
최근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은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서 상당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 발표된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범보수 진영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22.1%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유승민 전 의원(11.0%)과 한동훈 전 대표(9.2%)를 크게 앞선 수치입니다.
또, 인터넷언론사 데일리안이 4월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장관은 윤석열 탄핵 시 범여권 대선 후보 중에서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는 응답을 17.5% 받으면서 후보군들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2월과 3월에도 1위를 지속적으로 차지했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격차가 꽤 많이 날 뿐만 아니라 2~4월까지 세 번이나 조사를 했음에도 연속해서 1위를 차지하면서 굳건히 대세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분명 김문수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보수 진영의 대선후보 1순위로 떠오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다시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어쨋든 누군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현 시점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나올 확률이 가장 큰 것입니다.
김문수 최근 논란.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
김문수 장관은 2024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박홍배 의원 :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김문수 장관 :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됐죠.
박홍배 의원 : 제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김문수 장관 :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대한 사법부, 대한민국 행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은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무효이고 일본의 통치권 행사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법부와 행정부의 입장과 달리,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는 정당한 일본 통치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가 장관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에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적시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를 지적하고 정리한 유의미한 판결로 당시에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판결문 中]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4년 8월 24일, 외교부에서는 광복회의 공개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내놓은 입장문에서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되었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장관은 이런 사법부와 행정부, 국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일본의 입장에 편중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문수의 대권 출마 관련 발언
김문수 장관은 최근 4월 5일,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모인 ‘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최한 ‘대선 출마 선언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단체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때, 바로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후 소회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김문수 장관은
“저에게 이렇게 촉구하시게 된 상황에 대해 죄송하고 감사하다”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여러분의 노고가 반드시 이 봄꽃처럼 활짝 피기를 바라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꼭 이룩하는 좋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감사하다”
와 같이 발언하며, 구체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명확하게 암시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전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김문수 장관은 이 시기 전후 국민의힘에서 탈당했고, 현재는 특별히 당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단 봐서 하겠다."는 답변을 하면서 조만간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향후 김문수의 거취 예상
김문수 장관이 정말 대선 출마를 한다고 하면,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68조 2항에서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6월 3일까지는 차기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장관직에 있는 김문수 장관의 입장에서는, 뭔가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속히 대선주자를 선출할 것이고, 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관직 사퇴라든지 빠른 신변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951년생으로 벌써 71세의 나이인 김문수 장관은 조금 갑작스러운 상황이긴 하나, 어쨋든 현재 범보수 진영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는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5년 후를 기약할 만한 나이가 아니고, 어차피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는다면 그 속에서 다른 역할을 하며 지지도를 쌓아가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장관은 4월 중순 이전에는 장관직을 사퇴하고, 빠르게 국민의힘 대선 주차 경선에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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