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면과 평창동계올림픽...

 2009년 12월 31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단독으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되었습니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이번 사면복권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9일 이건희 전 회장의 특별사면 복권을 발표하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 중인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명분을 보충 설명했습니다. 또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건희 전 회장의 특별사면은, 지난 8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조세포탈 및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라는 비교적 비해 가벼운 중형(?)을 받은지 근 4달 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부터 강원도와 체육계에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진선 강원지사가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복권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고, 지난 12월 17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다섯 개의 경제단체에서 이건희 전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특별사면안을 통과시켰고, 29일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을 거쳐 결국 이건희 전 회장은 사면,복권되었습니다.^[각주:1]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또 다시 도전중인 평창시와 체육계로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려고 할 것 입니다. IOC에서나 국제적으로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건희 전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힘을 써준다면 분명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건희 전 회장은 죄인입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주식가격을 조작한 점도 분명 인정되었고, 조세포탈로 인해 중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죄자인 것입니다.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사회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건희 전 회장은 그에 이바지한 큰 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법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범죄에 대한 처벌은 예외없이 엄정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번 사면은 체육계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일부 단체들만의 목소리와 이건희 전 회장의 뒤에 있는 삼성 그룹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삼성은 올림픽의 스폰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볼 것입니다.  진정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이득은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스포츠의 발전은 체육인의 입장에서 반길 일 입니다. 하지만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까지 발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면은 아무래도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나,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문화사랑 서포터즈 Sporters팀의 CrazyForYou 였습니다.

1. 경향닷컴(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291821305&code=940301)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