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법정 발언 모아보기 (3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데요. 많은 증거들과 증인의 증언들이 제시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 법정에 직접 출두하여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탄핵심판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윤석열 첫 출석

2025년 1월 21일(화), 3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그동안 단 한 번도 탄핵심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 날의 발언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 (2분 34초)

윤석열 : 제가 오늘 처음 출석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이렇게 고생하시게 해서 먼저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란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출석인 만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발언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신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는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신봉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대한 답변 (1시간 26분 57초)

권한대행 : 국가 비상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저는 이걸 준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을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그러며는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이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권한대행 :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두 가지 질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1)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국가 비상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에 대한 질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쪽지 내용

이 쪽지에는

- 예비비를 확보하라

- 국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모든 자금을 차단하라

-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

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쪽지를 계엄 이전에 본 적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본인이 이것을 준적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직접 쪽지를 받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언,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거짓말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12월 13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2025년 2월 6일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해당 쪽지를 받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직접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쪽지를 옆에 실무자에게 직접 건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관련 기사 <최상목 “비상 입법기구 쪽지, 尹이 직접 참고하라 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025년 1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그 쪽지를 본인이 썼다고도 인정했고, 증언하기에 앞선 2025년 1월 20일에는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쪽지의 내용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관련 기사 <김용현측 “비상입법기구 쪽지, 직접 작성해 尹에 건의한 것”>

 

2)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에 대한 질문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일, 특전사들은 국회에 침투하여 국회 본회의장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점령하거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검찰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진술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는 2024년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에 발언했다고 각 인원들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거니 계속 진행해"

▶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  ← 다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도끼 관련 내용은 듣거나 말한 기억이 없다고 추후 밝힘

※ 관련 기사 <검찰 "尹, 총 쏴서라도 국회의원 끌어내라…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돼">

 

 

 

특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2025년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의결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3시간 30분 39초)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기를 차단하라는 지시 이행의 방법을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어 국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한 의미가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될 것인가

탄핵소추가 된 두 번째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대리인들을 통해 하면서 본인이 선언한 계엄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로 결국 계엄임을 인정하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번 탄핵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