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소속 익숙하지 않은 이름의 인원들

최근 윤석열 탄핵심판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특히 그러하다. 이 와중에 그들은 헌법재판소에 중국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듯 하다. 그들이 근거로 드는 것은, 헌법재판소 소속으로 있는 일부 인원들이 한국인으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 소속의 중국인 이름?

우선 헌법재판소 소속으로 조금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 같은 이름의 인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을 몇 분 검색해보면 금방 그 존재가 대략적으로는 확인이 된다. 때때로 나왔던 헌법재판소 인사 관련한 기사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1. 성왕

2023-12-12 기사 <[인사] 헌법재판소>

 

2. 오훤

2012-02-02 <헌법재판소 인사>

 

그래서 이름말고는 무엇이 있나?

유투버 신인균, 전한길 강사가 이러한 헌법재판소 소속 인원의 중국 이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딱 거기까지이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도 아니고, 그냥 시비를 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무엇하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상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 뿐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 헌법연구관이 국내의 헌법과 법률에 해박하여, 우리 나라의 헌법/법률을 수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었다면 충분히 임용될 수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법률계에 요직에 오르는 사례도 있다.

만약 미국인들이 "저 사람은 한국계인데, 미국의 사법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아닐까?"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럼, 반대로 우리도 지금 익숙하지 않은 이름을 가진 헌법재판소 인원들이 중국 스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

 

2021-12-14 <미국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법 판사 탄생… 루시 고 상원 인준 통과>

 

 

정말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비밀요원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나라도 그렇게 해외로 블랙요원들을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원들의 겨우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윤석열 탄핵심판 전체의 정당성을 뒤흔드는 선동적인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모든 재판의 자료를 하나하나 일일이 싹 다 살펴볼 수는 없다. 재판관들을 돕는 행정/사무 지원인력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그들이 정리한 자료를 헌법재판관들이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지원인력들의 자료가 마땅치 않다고 하면 원자료를 확인할 것이고, 논리가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지시할 것이다. 또한 다른 동료 인원들은 마냥 놀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전체 한국인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한국인이 한국의 헌법/법률을 수호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그들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그냥 바보라고 생각하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