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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큘라는 쯔양 협박 관련 최소한 방조범이다 카라큘라는 쯔양 협박 사건의 최소 방조범이고, 공범일 수 있음에도 아직도 나락을 피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듯 하다. 방송으로 본인은 쯔양 협박을 하지 않았고,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영상을 게시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 본인이 직접 쯔양에게 협박 및 금품 갈취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본인은 그런 적이 없고, 구제역이 그런 범죄행위를 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카라큘라는 방조범인 종범이 될 수 있다카라큘라는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형법에는 공동정범과 종범에 대한 개념이 있다.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카라큘라는 본인이 협박을 하지도 않았.. 2024. 7. 14.
페달 블랙박스? 급발진 걱정으로 돈 낭비하지 말자 최근 자동차 사고만 발생하면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급발진 걱정이 되어서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구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급발진 걱정이 된다고 페달 블랙박스를 구매하는 것은 돈 낭비라고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다. 최신 차량들은 급발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다자동차 제조사들은 최신 차량들에는 모두 급가속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안전 대책을 적용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단순 기계적 문제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급가속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대비를 하고 있다. KBS가 작년에 이를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도 했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자동차 회사들이 미리 차량의 안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2024. 7. 13.
전력강화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의 들러리였나? 오늘 오전, 홍명보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브리핑이 있었다. 브리핑을 들어보니 결국 전력강화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의 들러리로써 역할했을 뿐, 홍명보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정한 것은 결국 대한축구협회였다. 이럴거면 전력강화위원회는 왜 있는 것인지,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은 왜 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다.  6월 28일, 갑작스럽게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사퇴의 뜻을 밝혔다. 축구협회는 사퇴 사유를 건강 악화라고 설명했지만, 전력강화위원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정해성 위원장이 항의의 뜻으로 사퇴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정해성 위원장 사퇴 후 6월 30일에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가 진행한 전력강화위원회에는 위원 10명..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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